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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, 이혼 및 친권·양육
자 지정 인용
# 사건요약
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이혼 사건에
서,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친권자·양
육자를 피고로 지정함.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제반 사정을 고려
해 지급.
사건담당ㅣ 전소영 변호사
혼인 파탄 인정, 이혼 및 친권·양육자 지정·양육비 대
부분 인용
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, 미
성년 자녀 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. 피
고 소득과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한 산정 근거를 토대로 법원은 이
혼과 원고 친권·양육자 지정, 과거·장래 양육비 지급 모두 인용.
사건담당ㅣ 고주은 대표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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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·소송 승소사례
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, 이혼 및 친권·양육자 지정 인용
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이혼 사건에서,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친권자·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함.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급.
혼인 파탄 인정, 이혼 및 친권·양육자 지정·양육비 대부분 인용
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미성년 자녀 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, 피고 소득과 자녀 연령을 고려한 구체적 산정 근거를 토대로 법원은 이혼과 원고 친권·양육자 지정, 과거·장래 양육비 지급을 모두 인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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