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사건]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, 인식 부재 소명으로 불송치

I. 사건분류

형사 / 사기(보이스피싱)

II. 사건개요

대학생이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마음으로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하다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속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.

III. 변론내용

저희 법무법인 HS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한 점,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,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.

IV. 재판결과

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.